법령 전기사업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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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기사업법 제7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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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 2 한미 2 국제 2 대륙아주 1 광장 1 바른 1 다산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 1 모든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영태 2 하만영 1 김동균 1 구자현 1 김응열 1 구정모 1 김규현 1 권기우 1 권오상 1 권영준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다227837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0하,194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전기사업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4두13409 판결
  [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][공2019하,1766]
  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
   전기사업법

2018년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6다27861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7하,1525]
   부당이득금
  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

201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30. 선고 2014누4254 판결
  [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][미간행]
  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
  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932, 2014. 6. 3., 인용
  국유재산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전기사업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4. 4. 17. 선고 2013구합9106 판결
  [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][미간행]
  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
 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다86723 판결
  [비용부담][공2012하,1212]
   비용부담
   국유재산법 민법 전기사업법

2011년

2010년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다8393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9상,83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전기사업법

2008년

13. 대구지방법원 2008. 7. 23. 선고 2007구합179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전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4. 22. 선고 2007가단38018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전기사업법

2004년

15. 부산지법 2004. 6. 10. 선고 2003가단56775 판결
  [구상금] 확정[각공2004.9.10.(13),1224]
   구상금
   도로법 도로법은 전기사업법

2001년

16. 대법원 2001. 7. 24. 선고 99다2918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9.15.(138),191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